별빛정보방2016.12.07 21:28

 협의이혼 재판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 되어 판사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신고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전 합의사항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활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와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등의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이혼

● 부정한 행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하며

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조정이혼

조정이혼의 의미
가사조정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폭력과이혼

가정폭력은 가족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법상 특정범죄이외에 해당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상태로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고통을 위로하기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잔 말을 먼저했다고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기 힘든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정말정말 힘들때 전문변호사와의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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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별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