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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하기 힘든 빚/채무 해결방법 개인회생자격 및 비용
    건강정보방 2016. 12. 15. 17:14

    해결하기 힘든 빚/채무 해결방법 개인회생자격 및 비용

     

    살다보면 빚을 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생각지 못한 빚으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가족은 물론 본인이 겪는 심적인 아픔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분들을 접할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야 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여러곳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처럼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감당못할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된 통산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의 절차와 차이점

    그리고 신청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5년간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로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의 최대150%까지 인정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채무금액이 최소 천만원 이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단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이하,

    담보채무의 경우10억 이하로 제한됩니다.

     

     

    === 신청절차 ===

    신청서/변제계획안접수→ 회생위원선임→ 금지명령 및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  면책결정/사건종말

     

     

     

    === 개인회생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최대90%까지 탕감되며
    채권자의 채무독촉 및 협박으로부터 해방되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압류,경매)이 중지되며
    모든 채무는 개인회생대상이 되며
    전문자격 (의사,공무원,임원등)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담보설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 중지되며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 개인파산/면책

    전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변제 할수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후 면책까지 받게되면 잔여 채무 전부에 대해서 즉시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채무 합계가  최소 천만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은행,보험,카드,캐피탈,대부업,보증,개인간의 채무,

    물품대금등 채무 종류는 무관


     

    === 신청절차 ===

    파산/면책신청서동시접수 →   법원의파산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   파산결정문공고 →

    면책심문기일출석 → 면책결정 →  복권

     

    === 파산/면책장점 ===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 받으며
    면책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는 해제되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파산기록이 남지않아 취업에도 불이익이 없으며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이후 재선을 모을 수 있으며
    공무원/자격증시험에도 응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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