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심사기준

 

 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심사기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파산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득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10억원

무담보 개인회생 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조건 2 ~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아르바이트,파트타임종사자,비정규직,일용직 등, 그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영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심사기준

개인회생의 심사기준은 신청권 유무와 절차개시 요건의 유무, 신속한 개시결정의 필요성

그리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심사, 회생위원의 추가조사,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회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가 결정되면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죄에 미리 임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시 결정 효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제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청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한

제공된 물건의 처분

* 경매중지,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인회생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비용

개인회생절차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부채발급비용이 계산되는데

채권자수에 따라 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에 관한건은 상담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빚쟁이가 되고 싶어 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 실패라든가 가정생활 중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과다한 지출로 인해 빚을 지게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절망속에 살게되고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숨기다가 급기야 최악의 경우까지 오게되죠..

이에 국가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채무자 본인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는 우리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한 채무조정 법률제도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모든 채무자에게

채무의 압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어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은제도를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분들이 적극 활용하여  갱생하시도록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더이상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고 가족을 위한 길을 다시 열 수 있는 개인회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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