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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단점,개인워크아웃신청부적격자,개인워크아웃신청자격
    회생,파산 2012. 3. 31. 06:30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조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 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단점

    기간은 8년이며 원금기준으로 나눠 갚는 제도이며 3개월이상 미납시 실효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신 분에게 유리하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이용하시다가 보면 실효될시 채무의 부담이 가중 되므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 부적격자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받지 않는다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단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됨>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사용된 대출은 제외>

    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4.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5. 자금의 사용이 도박,투기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사회적으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6.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

     

     

    개인워크아웃신청자격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인분

    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발생인분

    채무가 2개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있는분

    총 채무가 3억원이하인 신용불량자

    만약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기준

    1인가족:  401,466

    2인가족:  668,504

    3인가족:  907,929

    4인가족: 1,136,332

    5인가족: 1,302,918

    6인가족: 1,477,800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온 오프라인으로 법률상담과 희망도우미의 무료상담도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도우미에서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같이 신용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상담을 전문가를 통

    하여 법률적으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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