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파산신청 후 면책신청과 진행

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 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

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 사용일로 부터 1년 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

분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 신청인의 부채는 전부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2.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 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혼자서는 힘들고 무섭다면 상담하시고 신청하세요~~

개인파산 , 개인회생신청 무료상담희망의손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