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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신청가능한사람회생,파산 2012. 7. 18. 05:00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억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므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엔 10억원이하
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가능한 사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사람
현재의 재산이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현재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된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자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계속성, 반복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함
★ 최대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보통 3회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있음
★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수없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최대 90%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 포함>
# 공무원 교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채권자의 추심 및 협박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및 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있음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면책재산제도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장에 따라 특별 면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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