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장점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라 함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생각지 않게 빚을 졌으나 그 빚을 

자신의 재산으로는 갚을 수 없을때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에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tip ; 지급불능 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변제기가 되어도 채무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보유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훨씬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면에서도 최저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알린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 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또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파산 후 면책의 장점

개인파산 후 면책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 집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발생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에서 면책이 되면 파산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의 단점

*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될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 아래의 법적제한은 면책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복권 됩니다.

 

 

【법적제한】

사법상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이런 곳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빚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이든 회생이든 신청하여 일단 면책을 받은 후 다시 적극적으로 생활하여 극단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것은 일반인이 혼자 결정하고 신청하기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플래너 (바로가기)에서 상담을 통하여 무엇이 본인에게 적절한지 알아보아야합니다.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대상으로 답변과 입력사항을 토대로 어떤것이 

합당한지를 판가름하여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리며 서류에서 신청까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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