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VS 개인회생에 필요한서류

 

개인회생절차 VS 개인회생에 필요한서류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성실하게 살았으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 ~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며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낸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 합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5, 진술서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개인회생과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등을 알아보았지만

개인혼자서 이모든 준비를 하기란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모든것을 도와주는 곳을 추천해드리자면

개인회생무료법률지원센터인 법무법인한양입니다.

법무법인한양에서는 편안한 친구처럼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파트너가 되어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한양에서의 주요업무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기업법무, 일반형사 등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채무로 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면 일단 무료상담 신청하신 후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알맞는 대처방안을 알아보시고 결정 지으시고 다시 새롭게  재출발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인회생무료상담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