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다면 내아이는 어디로 <친권과 양육권 법률 무료상담>

이혼한다면 내아이는 어디로 <친권과 양육권 법률 무료상담>

 

 

 

검은머리 파뿌리 될때까지 알콩달콩 사랑하며 잘 살자고 약속하고 시작하지만 살다보면

많은 이유로 마음이 맞지않아 헤어지는 일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변하여 헤어진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책임감도 없이 서로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정에까지 세우는 부모님들이 있어 아이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면서 겪게 되는 아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의 권리와 의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권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며,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할 권리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또한 이혼을 했더라도 그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자간의 부양 의무도 그대로 존속됩니다.

 

 

 

 

 

♣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1

1)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2)  자녀가 머물러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매질 등을 할 수 있는 징계권

4)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5)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6)  자녀의 특별한 행위 (인지청구의 소 제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에 관한 대리권

7)  자녀의 특별한 행위 (분가 등)에 관한 동의권

 

 

 

♣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2

1)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 916조)

2)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민법 제 920조)

3)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민법 제 5조~8조)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기준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와 자녀의 연령 그리고 자녀의 성별이나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통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누가 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여아인 경우 엄마에게 유리하며 재산상태, 양육태도, 주변환경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받기를 원한다면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재판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이 맞지않아 이혼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결정 지으시길 바라며 아이에 대한 문제는

부모님들에게 있어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이므로 아이 양육비와 그외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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