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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의 간통은 이혼이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간통을 한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하며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와의관계와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 행위를 ..

이혼절차.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권에 대한궁금증알아보기 부부가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극에 달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이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산분활은 ... 정말 궁금하고 알아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들어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혼에 대하여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 몇가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첫째, 재판상이혼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

이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얼마전 신문에 전국12개 초,중,고 설문조사에 고교생 2명중 1명은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고학년일수록 이혼과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 19%, 중학생이 32,2%, 고등학생이 47%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조사때의 30,3%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전보다는 이혼에 대한 관점이 관대해지기도 했지만 여성들의 능력이 향상된 점도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