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폭행 이혼상담,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가정폭력,폭행 이혼상담,가정폭력처벌특례법

 

 

오늘은 이혼사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가정사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있죠~!

어느 가정이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별로 없다고 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가정폭력이란 정신적,재산상,신체적인 피해를 말하는며 오늘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범죄로 해당되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자세히  알아 볼께요..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의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주거침입,사기,공갈,손괴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아동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고소

가정폭력은 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 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때에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 고소 후 법원 임시조치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피해자 또는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 부터의 퇴거등 격리안방 출입금지

또는 그집을 나갈것); 2개월내에 가능,2회연장 최장 6월 가능

2, ,주거 직장 등으로 부터 100m이내의 접근금지; 2 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 가능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1월내가능,1회 연장 최장 2개월가능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가능

 

법원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법적조치를 알아 보았는데요..

이렇듯 가정폭력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창피하고 참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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